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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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혜명 1 저스티스 1 가인로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은상 1 강성명 1 조용주 1 최동곤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2654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1두31429 판결
  [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][미간행]
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3, 2019. 4. 23., 각하
  재판취소
   재판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4. 청주지법 2008. 5. 1. 선고 2007구합431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4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